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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공휴일-주요 기념일]연방 공휴일·기념일마다 소중한 의미

2021년 새해가 시작됐다. 연방 정부는 법정 공휴일과 주요 기념일을 나누고 있다. 법정 공휴일을 일종의 유급휴가로 급여를 보장받는 휴일이다. 반면 주요 기념일은 말 그대로 특정한 날에 의미를 부여한다. 법정 공휴일과 주요 기념일을 알아보자. ■연방 법정 공휴일 연방 정부 인사관리처(OPM)에 따르면 2021년 법정 공휴일(Federal Holidays)은 총 11일이다. 올해는 특별히 1월 20일 제46대 대통령 취임식도 법정 공휴일(연방 공무원 대상)에 포함돼 하루가 늘었다. <연방 법정 공휴일 표 참조> ▶1월 1일 ‘새해’ 말 그대로 새해다. 한 해 시작을 알리는 첫날로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가 공휴일로 지정했다. 새해를 알리는 0시를 시작으로 뉴욕 타임스퀘어부터 3시간 늦은 서부 LA까지 동쪽에서 서쪽까지 시간차를 두고 대륙 곳곳에서 새해맞이 축하행사가 열린다. ▶마틴루터킹 데이 1월 셋째 주 월요일은 1950~60년대 흑인 민권운동을 이끈 개신교 목사 마틴 루터 킹 주니어를 기리는 날이다. 킹 목사는 당시 흑인사회의 정신적 지도자로 흑백차별이 만연한 사회의 제도적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킹 목사는 1929년 1월 15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태어났다. 흑인 민권운동과 미국 사회개혁 노력을 인정받아 1964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 1968년 4월 4일 멤피스 한 모텔 2층 발코니에서 백인 우월주의자가 쏜 총에 머리를 맞아 사망했다. 1986년부터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연방 정부 공휴일로 지정했다. ▶프레지던트 데이 2월 셋째 주 월요일은 일명 ‘대통령의 날(프레지던트 데이)’다. 하지만 1885년 기념일로 지정되고 1971년(매해 2월 셋째 주 월요일로 변경) 연방 정부가 지정한 법정 공휴일 명칭은 ‘워싱턴 생일(1732년 2월 22일, 제1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다. 이날은 2월 12일 태어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날과도 시기가 비슷하다. 워싱턴 생일날과 링컨 생일(Lincoln's Birthday)을 같이 기념하는 의미로 대통령의 날로 불리고 있다. ▶메모리얼 데이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은 전몰장병의 날로 불리는 메모리얼 데이이다. 1861~1865년 남북전쟁(Civil War)에서 목숨을 바친 전사자를 추모하며 시작됐다. 연방 국무부 산하 재외공관 대상 영어와 문화 교육보급을 담당하는 '아메리칸 잉글리시(AE)' 안내에 따르면 1866년 뉴욕 워털루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헨리 웰레스는 고향으로 돌아온 한 상이군인의 남북전쟁 참사 이야기를 들었다. 그와 워털루 시민들이 5월 5일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한 행사가 메모리얼 데이 시작이다. 1882년 5월 30일부터는 미국을 위해 전장에서 목숨을 바친 모든 이들을 기리는 공식 공휴일로 지정됐다. ▶독립기념일 미합중국이 영국 식민지를 벗어 던지고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계에 이름을 알린 날을 축하하는 날이다. 영국의 신대륙 식민지주는 1765년부터 '자유의 아들들(Sons of Liberty)'라는 비밀결사 모임을 시작한다. 영국의 식민지 세금부과는 나날이 늘어났고 1770년 3월 5일 보스턴에서 영국 군인이 항의시민에게 발포한다. 이후 1773년 12월 16일 불매운동인 보스턴 차 사건을 시작으로 독립 열기는 분출됐고, 1776년 7월 4일 13개 주 대표들이 필라델피아 대륙회의에서 '독립선언서'를 채택한다.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 자유, 행복추구' 보장은 미국 건국이념의 토대다. 영국에 대항한 독립전쟁은 1775년 4월 19일부터 시작됐고, 1783년 9월 3일 영국이 미국의 완전 독립을 승인한 파리조약이 체결됐다. ▶노동절 9월 첫째 주 월요일은 노동자의 권익쟁취 역사를 되새기는 노동절이다. 자유시장주의는 최저임금 최대효과를 추구한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준수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맞선다. 이날은 노동권 쟁취를 위해 싸운 이들을 기리고 노동현장의 부당함에 맞서 싸우자고 의식을 고취하는 날이다. 19세기 많은 이민자가 열악한 노동현장에서 희생하며 미국 발전을 일궜다. 1872년 봄 아일랜드계 이민자 피터 맥과이어와 10만 노동자는 뉴욕에서 법정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했다. 1882년 9월 5일 뉴욕시 중앙노동조합 등은 노동자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첫 노동절 기념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후 1894년 연방 의회가 공휴일로 지정했다. ▶콜럼버스 데이 스페인을 떠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탐험대는 1492년 10월 12일 오전 2시쯤 산살바도르섬(현 바하마제도 와틀링섬)에 도착했다. 이후 유럽인은 이미 원주민 1000만 명이 터전을 일군 아메리카 대륙을 침략한다. 서유럽 이민자에게는 기회의 땅이 됐고, 원주민은 식민지 전락과 전염병으로 인한 몰살 등 아픔의 역사로 남았다. 1792년 뉴욕에서 콜럼버스 동상 건립을 시작으로 1866년 10월 12일부터 뉴욕시 콜럼버스 데이, 1937년 10월 12일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콜럼버스 데이(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선포했다. 하지만 LA 등은 2019년부터 콜럼버스데이를 원주민의 날(Indigenous Peoples’ Day)로 변경했다. 원주민의 희생과 아픔을 기리자는 의미다. ▶재향군인의 날 일명 재향군인의 날인 베테런스 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미군 병사들을 추모하기 위해 11월 11일(1918년 1차 세계대전 종전일)로 지정됐다. 1919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종전기념일(Armistice Day)로 선포했다. 1954년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의회 요구를 받아들여 베테런스 데이로 변경했다. 미국을 위해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이들을 추모하는 날이다. ▶추수감사절 1620년 영국에서 출발한 메이플라워호는 '필그림' 약 100명을 태우고 대서양을 항해한다. 1620년 12월 21일 매사추세츠주 코드곶만(Cape Cod Bay)에 도착한다. 종교의 자유와 새 식민지 건설을 목표로 한 이들은 혹독한 환경으로 이민 1년 만에 절반이 굶주림과 낯선 환경 탓에 죽는다. 1621년 3월 왐파노아그 원주민(Wampanoag Indians) 대표단은 필그림 정착을 돕기로 한다. 1621년 가을 필그림과 원주민 부족은 한 해 추수를 끝낸 뒤 함께 음식을 나누고 감사의 시간을 보냈다. 식탁에는 ‘옥수수빵, 보리, 콩, 펌킨’이 놓였다. 전설에 따르면 터키와 사슴고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성탄절 기독교인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사랑과 평화를 되새기는 날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정했다. 미국 가정은 성탄절 온 가족이 모이는 전통을 공유한다. ■주요 기념일 한인사회가 특별히 기억해야 할 연방 및 캘리포니아주 정부 지정 기념일은 3개다. <주요 기념일 표 참조> ▶미주 한인의 날 매년 1월 13일은 ‘미주 한인의 날(Korean American Day)’이다. 인천 제물포를 떠난 첫 한인 이민선이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한인 이민선조 약 102명이 집단으로 미국 땅에 정착하기 시작한 날이다. 2005년 12월 연방 상·하원은 미주 한인의 날 기념 결의안(SR-289· HR-487)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도산 안창호의 날·한글날 캘리포니아주 의회는 2018년 8월 도산 안창호(1878∼1938) 선생 생일인 11월 9일을 가주 기념일로 선포했다. 도산은 1902년부터 1913년까지 가주에서 대한인국민회 창립 등 한인사회 기틀을 다졌다. 2019년 9월 11일 가주 의회는 10월 9일을 한글날(Hangul Day) 결의안(ACR 109)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참고: americanenglish.state.gov/resources/celebrate-holidays-usa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20-12-31

[미국의 주요 상징물]50개 별 빛나는 성조기부터 자유의 여신상까지

▶국기 별들과 막대로 구성된 깃발이라는 의미에서 ‘성조기’라고 불리는 미국 국기는 영문으로는 'Stars and Stripes''Old Glory'로 알려져 있다. 성조기는 미국 독립 전 13개 식민지 시절에 사용됐던 그랜드 유니언 플래그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1776년 독립 전쟁이 발발하면서 13개의 별 문양이 들어간 최초의 성조기가 탄생했다. 이후 연방에 가입되는 주의 수에 따라 별이 추가됐으며 27번째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하게 됐다. 별 50개가 그려진 현재의 성조기는 하와이가 50번째 주로 승격된 후인 1960년부터 사용되고 있는데 로버트 헤프트가 1958년 학교 미술 과제로 제출했던 디자인이 채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달 표면에 꽂힌 유일한 국기이기도 하다. ▶국가 미국 국가는 1814년 변호사이자 시인인 프랜시스 스콧 키가 쓴 시 'Defence of Fort M’Henry'를 가사로, 곡조는 당시 잘 알려졌던 영국 작곡가 존 스태퍼드 스미스의 'To Anacreon in Heaven'을 'The Star-Spangled Banner'로 바꿔 애국의 노래로 널리 퍼졌다. 1889년 미국 해군, 1916년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공식 인정을 받은 후 1931년 3월 3일 의회 결의와 허버트 후버 대통령의 서명으로 공식 국가로 지정됐다. 전체 3절이나 1절만 주로 불린다. 음률이 멋있고 웅장해 완성도가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되지만 음이 높고 멜로디가 쉽지 않아 전문 음악가들조차 종종 실수할 정도로 일반인들이 부르기에는 몹시 어려운 곡으로 알려져 있다. ▶국장 1782년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미국을 상징하는 공식 문양이자 인장(Great Seal of the United States)으로 국무장관이 실물 인장을 보관하고 있다. 미국 여권을 비롯해 연방정부에서 발행한 공식 문서를 인증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국장과 달리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된다. 앞면 문장은 미국 대통령 문장을 비롯해 미국을 상징하는 다양한 깃발, 플래카드, 군사 휘장 등에도 응용돼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무부 공식 문양은 1972년에 제작된 것이다. 미합중국의 태동이 된 13개 주를 상징하는 13개의 화살과 13개의 올리브 잎을 국조인 흰머리독수리가 움켜잡고 있으며 국가 모토인 '다수에서 하나로(Out of Many, One)'를 뜻하는 라틴어 'E pluribus unum'가 표기돼 있다. 화살과 올리브 잎은 평화의 힘을 상징한다. '주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돌본다(Annuit Coeptis)''시대의 새로운 질서(Novus Ordo Seclorum)'라는 라틴어 문구와 함께 기독교적 상징인 섭리의 눈 아래 13단의 피라미드로 구성된 뒷면 문양은 1935년부터 1달러 지폐에 사용되고 있다. ▶국조 1782년 6월 20일 열린 대륙회의에서 채택된 국장에 흰머리독수리가 포함됨으로써 국조로 지정됐다. 로마를 계승한 유럽국가들이 검독수리를 상징으로 하는 국가 휘장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흰머리 독수리를 채택했다. 위엄있는 외모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약한 새들을 괴롭히고 다른 새가 사냥한 물고기를 강탈하거나 죽은 동물을 먹는 습성 때문에 국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영국을 상징하는 킹스 버드에 쫓겨 다니는 모습 때문에 벤저민 프랭클린이 매우 혐오한 것으로 전해진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 역시 같은 이유로 미국을 상징하는 동물을 회색곰으로 교체하려 했으나 러시아 이미지와 비슷하다는 이유로 실패했다고 한다. 하지만 용맹스러운 외모로 미국인들의 절대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 ▶기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법령 303절에 국화가 장미라고 명시된 것을 근거로 국화로 지정됐다. 국목은 떡갈나무(Oak Tree)이며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북미 들소(Bison)다. 이외에도 국회도서관이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징물 중에는 자유의 종, 자유의 여신상도 포함돼 있다. 1752년 영국서 주조된 자유의 종(Liberty Bell)은 필라델피아에 도착 후 첫 타종에서 금이 갔지만, 재주조돼 공식 모임 또는 공표가 있을 때 시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사용됐다. 1776년 7월 4일 독립선언일 나흘 후에 타종 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방치되다가 1930년대 노예제 폐지론자 학회에서 '자유의 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현재 필라델피아 리버티벨 센터에 전시돼 있으며 우표, 동전 등에 상징물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가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전달한 자유의 여신상(The Statue of Liberty)은 1886년 10월 28일 뉴욕항 리버티섬에 세워졌다. 횃불까지 전체 높이는 305피트에 달하며 1984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엉클 샘(Uncle Sam)은 미국을 의인화한 것으로 1812년 미영 전쟁 이후 처음 사용됐으며 1852년에 최초로 그림화 된 것으로 전해진다. 1916년 레슬리스 위클리 잡지 표지에 제임스 몽고메리 플래그가 그린 엉클 샘이 등장했으며 이니셜이 U.S.로 미국을 나타내고 있다. 1917년 모병 포스터에 ’미국이 당신을 미군으로 원한다(I want you for U.S. Army)‘로 등장한 것이 유명하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2020-12-31

[달라지는 시민권 시험]시민권 시험 문항 늘고 까다로워져 공부할 것 많아

■문항 수 많아졌다 최신 버전의 시험은 128문항을 공부해야 한다. 기존 100문항에서 28문항이 추가됐다. 응시자는 총 20문제 중 12문제(정답률 60%)를 맞춰야 통과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영주권자일 경우 10문제 중 정답 6문제를 맞춰야 하는 현행 시험과 같은 조건이 유지된다. 다시 말해 기존과 동일하게 총 20문항만 공부하면 된다. 최신 시험에 대한 정보 및 128문항으로 늘어난 문제은행은 USCIS 웹사이트(uscis.gov/citizenship)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까다로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강화하면서 시민권 시험의 수준도 높였다. USCIS에 따르면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되는 100개의 시민권 시험 문제 중 60개가 교체됐다. 시민권 시험에 나오는 질문 중 "연방 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나?" 라는 질문에 대한 정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주에 사는 사람들(all the people of the state)'이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정답을 "각 주에 사는 미국시민(citizens of their state)"으로 교체했다. 이처럼 연방 상원의원이 미국 시민만을 대표한다는 식으로 정답을 수정하는 등 보수층의 시각을 반영한 문제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건국 당시 13개 주(뉴햄프셔ㆍ매사추세츠ㆍ로드아일랜드ㆍ코네티컷ㆍ뉴욕ㆍ뉴저지ㆍ펜실베이니아ㆍ델라웨어ㆍ메릴랜드ㆍ버지니아ㆍ노스 캐롤라이나ㆍ사우스 캐롤라이나ㆍ조지아)의 이름을 묻는 질문에는 과거에는 3개 주의 이름만 답하면 통과였지만, 이번 달부터는 5개 주의 이름을 대야 한다. 단답식 정답보다는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 정답이 늘고,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해야 하는 문제도 증가했다. 특히 '왜?'를 묻는 질문이 크게 늘었다. '미국 정부는 삼권분립하고 있다. 이유는?' 이라는 질문의 답은 '권력 집중 방지, 견제와 균형, 권련 분산'이 답이다.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이유에 대한 질문의 모범답안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지면서 이민 단체들은 개정된 시민권 시험이 비영어권 국가에서 온 이민자들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시험에서 떨어지면 한번 신청하면 두 번까지 기회가 제공된다. 만약 영어와 행정 테스트 중 한 부분에서 떨어졌다면 첫 번째 인터뷰를 본 후로부터 60~90일 사이에 떨어진 부분만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만약 처음 테스트가 2020면 버전이 아닌 기존 테스트 문항으로 시험을 치렀다면 두 번째 테스트 때도 2020이 아닌 기존 문항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시민권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하나 시민권 시험 문항은 이민국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 11월 선거로 변경된 답이 있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다시 말해 내년 1월 20일까지는 '현 미국 대통령의 이름은?' 이라는 질문에 1월 20일 이전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0일 이후에는 조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답해야 한다. ■시험 합격하면 증서는 USCIS에 따르면 시민권 선서식의 경우 그동안 연방 판사가 직접 주재했으나 코로나19로 법원 휴정이 길어지면서 판사들의 업무량이 폭증하자 국토안보부가 시민권 담당자가 직접 선서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잠정 허용한 상태다. 시민권 인터뷰를 통과한 신청자는 당일 선서식을 거쳐 시민권 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시험 당일 주의할 점 USCIS는 코로나19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예약이 된 방문자에 한해서만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 건물 출입 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세가 있는 예약자는 입장이 차단된다. 예약자 역시 약속 시각 15분 전에는 입장할 수 없도록 절차를 강화한 상태다. 오수연 기자 oh.sooyeon@koreadaily.com

2020-12-31

[연방 대법원 구성]미국법치주의 '뿌리' 지키는 최고 사법기관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은 최고의 사법 기관으로 사법부를 총괄한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권고와 동의로 임명되는 대법원장(Chief Justice)과 8명의 대법관(Associate Justice)으로 구성된다. 일단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종신직이며 사망, 사직, 은퇴, 탄핵에 의해서만 물러난다.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 대법원은 본래 상고법원이지만 소수의 사건에서 1심 관할권을 갖는다. ■대법관들 대법원장 존 로버츠(65)는 2005년 9월 임명돼 15년째 대법원을 이끌고 있다. 1981년 송무 담당 차관으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1982~1986년 백악관 법률 고문, 1992~2005년 조지타운 로스쿨 교수, 2003~2005년 D.C 순회 항소 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클레런스 토머스(72) 대법관은 1991년 10월 임기를 시작해 29년째 활동 중인 현역 최장수 대법관이다. 1974~1977년 미주리주 법무 차관을 지낸 그는 이후 미주리주 상원의원의 입법자문역, 고용기회평등위원회 의장과 D.C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됐다. 26년 차인 스티븐 브라이어(82) 대법관은 최고령 대법관이다. 샌프란시스코 출생으로 1967~1980년 하버드 로스쿨 교수로 일하다가 이후 15년간 제1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친 뒤 대법관이 됐다. 새뮤얼 알리토(70) 대법관은 뉴저지 지구 연방 검사로 시작, 송무 담당 차관, 법무 차관 대리, 시튼 홀 로스쿨 교수, 제3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친 뒤 14년째 대법관으로 봉직하고 있다. 소니아 소토메이어(66) 대법관 역시 뉴욕 카운티 지방 검사보로 법조 경력을 시작한 경우다. 이후 변호사를 거쳐 뉴욕 주 남부 지방 법원 판사, 제2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역임한 뒤 11년 전 대법원에 합류했다. 엘레나 케이건(60) 대법관은 시카고대와 하버드 로스쿨의 부교수부터 객원교수, 교수와 학장을 지낸 학자로 1995~1999년 백악관 법률 고문도 역임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법무 차관을 지낸 뒤 2010년 대법원에 입성했다. 닐 고서치(53) 대법관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첫 대법관으로 법무 차관, 콜로라도 로스쿨 교수, 항소 법원 순회 판사 등을 거쳤다. 브렛 캐버노(55) 대법관은 2018년 임명됐다. 이전 8년여간 연방 항소법원 순회판사를 지냈다. 지난 10월 임명된 에이미 코니 배럿(48) 대법관은 노터데임 대 교수와 제7 순회 항소 법원 판사를 거쳤다. ■지명 과정 헌법 2조는 대통령에게 미국 상원의 권고와 동의에 따라 대법관을 임명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대통령은 대법관으로 자신과 비슷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을 지명해왔다. 다만 이렇게 임명된 대법관의 판결은 지명한 대통령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도 있었다. 대법관 후보는 대통령이 누구든 지명할 수 있지만, 상원 청문회를 피할 수는 없다. 상원 사법 위원회 앞에 직접 나간 첫 지명자는 1925년에 지명된 할란피스케 스톤이었고, 청문회에서 지명자에게 질문하는 방식은 1955년 존 마샬할란 2세의 청문회에서 처음 시작됐다. 상원에서 지명 동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상원 의원 다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법 위원회가 지명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상원 전체가 이를 검토한다. 상원에서는 역사상 12명의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임명에만 반대했다. 가장 최근의 반대 사례는 1987년 로버트 보크 때였다. ■최근 성향 연방 대법원이 지난달 11일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대선 불복 소송을 기각했다. 연방 대법원은 텍사스 주가 소를 제기할 법적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부 장관은 지난 9일 바이든 당선인이 근소하게 승리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등 4개 핵심 경합 주의 선거 결과를 무효화해 달라며 연방 대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텍사스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남을 마지막 보루로 여겨졌고 거의 모든 주가 이 소송에 가세하며 마지막 결전의 장이 됐다. 공화당 소속 18개 주 법무부 장관과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126명도 이를 지지하며 힘을 모았다. 반면 피소된 4개 경합 주는 “연방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며 “사법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여기엔 텍사스 소송에 반대하는 또 다른 22개 주와 워싱턴DC가 지지를 표명했고 연방 대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보수 우위인 연방 대법원은 최근 잇따른 진보적인 판결로 화제가 됐다. 지난 7월 여성의 낙태권을 제한하는 루이지애나 주법을 철회하라고 판결했다. 8명의 대법관이 찬반으로 갈린 가운데 존 로버츠 대법원장의 한 표에 따라 5대 4로 결정됐다. 보수로 알려진 로버츠 원장은 성 소수자의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DACA·다카) 제도 폐지 추진에 제동을 하는 등 연이어 진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역대 세 번째로 젊은 나이인 50세에 대법원장에 오른 그는 임명 당시는 강경 보수로 분류됐지만 2012년 오바마케어에 합헌 판결을 내는 등 종종 당파를 벗어난 결정을 내놨다. ■종신 재직권 대법관 종신직이지만 하원의 탄핵이나 기소 때문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수 있다. 다만 역사상 1805년 사무엘 체이스 단 한 명만이 하원에서 탄핵당했고 상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관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은 최근에도 있었다. 1953년과 1970년 두 차례 윌리엄 더글라스는 청문회를 거쳤지만, 탄핵 투표가 이뤄진 적은 없다. 대법관은 종신 재직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대법관 자리가 비게 될 지는 예측할 수 없다. 가장 최근인 지난 9월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사망한 뒤 대선을 앞두고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이 임명된 과정만 봐도 그렇다. 이런 불확실성으로 역대 4명의 대통령은 단 한 명의 대법관을 지명하지 못하고 임기를 마쳤다. 현직 중에서 클레런스 토머스 대법관은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고,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빌 클린턴 대통령이 지명했다. 또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됐으며, 소니아 소토메이어와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어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코미 배럿 대법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류정일 기자 ryu.jeongil@koreadaily.com

2020-12-31

[2021새해특집]사진으로 보는 미국

코로나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이 미국을 덮쳤다. 수많은 도전과 좌절을 겪으며 초강대국의 위치에 오른 미국도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졌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미국은 미국이다. 이민자들이 피땀으로 세우고 발전시켜온 미국은 다시 일어날 것이다. 작은 지면이지만 미국의 진면목을 담아봤다. 일부 사진은 독자분들의 제공 사진입니다. 김상진 기자 kim.sangjin@koreadaily.com

2020-12-31

[연방의회 구성]상원 외교·국방 중심··· 하원의장은 서열 '넘버3'

2021년 출발이 좋다. 한인사회에 기분좋은 한 해다. 올해부터 한인 연방의원 4명이 의회에서 활동한다. 공화당에서는 미셸 박 스틸(캘리포니아 48지구ㆍ한국명 박은주)과 영 김(캘리포니아 39지구ㆍ한국명 김영옥)이 오는 3일 공식 취임식을 통해 나란히 최초의 여성 한인 연방하원의원 기록을 달성한다. 민주당에서는 앤디 김 뉴저지 3지구 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고, 어머니가 한국인인 매릴린 스트릭랜드(워싱턴 10지구ㆍ한국명 순자)도 새롭게 의원 뱃지를 달게됐다. 한인사회도 이들이 활동할 무대인 연방의회(United States Congress)에 더 큰 관심을 가질 때다. 먼저 연방의회는 미국 연방 정부의 입법부다.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양원으로 구성돼 있다. 상하원 모두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연방의회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양원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본다. ■연방의회 기원 13개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자치권 박탈과 무력 탄압을 당했다. 이들 식민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며 각 대표가 모였고, '대륙의회(Continental Congress)'를 구성했다. 연방의회의 시초다. 당시는 단원제였다. 이들 식민지는 대륙의회의 이름으로 1776년에 미국 독립선언서를 발표했다. 13개 식민지는 서로 국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의식은 없었지만 영국 등 강대국에 다시 휘둘리지 않으려면 나라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결국 이들 식민지는 국가연합을 형성했다. 1778년에 국가연합의 헌법 역할을 할 연합규약(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했다. 연합규약은 1781년에 모든 주의 비준을 받았으며, 각 주를 대표할 의회를 구성했다. 이것이 '연합의회(Congress of the Confederation)'다. 그러나 1783년에 영국이 파리 조약을 통해 미국의 독립을 승인하자 13개 식민지에서 분열이 일어났다. 당시 미국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중 입법부만 존재했고 행정부는 없었다. 법을 제정해도 이를 각 주 모두에 강제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독립전쟁으로 스페인, 프랑스, 네덜란드 등 강대국에 갚아야 할 빚이 산더미처럼 많았다. 결국 13개 주 대표는 연합의 법을 집행할 행정부 필요성을 느껴 1787년에 헌법을 제정했다. 곧이어 연합의회는 현재의 연방의회로 개편됐다. 미국 의회 특징은 양원제라는 것이다. 국민 대표(하원)와 주 대표(상원)를 구분하기 위해 양원제를 택했다. 하원은 인구에 비례해 선거구가 나뉘는 반면 상원은 각 주별로 의석이 2석씩 주어진다. 상하원 의석배정이 된 배경에는 건국 초 큰 주와 작은 주 대립에서 시작됐다. 당시 인구가 많은 버지니아는 인구수 비례로 선거구를 나눌 것을 주장했다. 인구가 적은 뉴저지는 각 주 1표의 동일한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논쟁은 코네티컷 타협을 통해 현재의 의회가 탄생하는 것으로 매듭됐다. 양쪽의 이해를 최대한 합치시키기 위해 국내 문제는 하원이 담당해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정했다. 반면 전쟁이나 파병, 내각 임명 등 대외적 문제는 각 주가 동등한 주권을 가지는 상원이 담당하기로 했다. 또 입법권은 양원에 동등하게 부여됐다. ■상원 상원은 각 주에서 2명씩 선출해 100명이다. 부통령이 상원의장이다.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50개주 중 1/3씩 상원의원을 새로 선출해 연방의회에 보낸다. 각 의원은 전문성에 따라 여러 위원회(committee)로 나뉘어 배속돼 해당 분야의 입법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별위원회(Select or Special Committee)',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로 나뉜다. 예산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의 용처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외교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외교위원회, 국방정책 및 국방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이 대표적인 위원회들이다. 의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모든 위원회의 위원장을 거머쥐는 승자독식 원칙이 적용된다. 상원은 100석이므로 특정 정당의 의원이 51명 이상 과반수일 경우 다수당이 된다. 단 50:50 동수일 경우 상원의장인 부통령의 소속정당이 다수당이 된다. 알아둬야 할 것은 부통령이 상원의장이지만 실질적으로 상원을 이끄는 리더는 상원 원내대표다. 참고로 존 F 케네디와 버락 오바마 등이 상원의원 출신 대통령이다. ■하원 하원의원 수는 1861년 178명으로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 인구가 늘면서 의원 수가 증가했다. 1929년에 435명으로 고정됐다. 2년마다 선거가 있다. 연방 정부에서는 10년마다 펼치는 인구센서스 조사를 토대로 각 주에 배당할 선거 의석수를 정한다. 인구가 가장 많은 캘리포니아는 53개의 선거구가 있고, 알래스카, 델라웨어, 몬태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은 하원의원 선거구가 한 명 뿐이다. 인구가 적어서다. 예를 들어 알래스카에 연방 상원의원은 현재 리사 머카우스키(공화)와 댄 설리번(공화) 2명이지만 연방 하원의원이 돈 영(공화) 1명이다. 대통령 선거 때 우리가 자주 듣는 '선거인단'은 상원의원 100명 + 하원의원 435명 + 워싱턴D.C. 선거인단이다. 합치면 총 538명이다. 그래서 선거인단 과반인 270명 이상을 확보해야 대통령으로 선출된다. 주가 아닌 워싱턴 D.C는 헌법 수정 제23조에 따라 가장 적은 주의 선거인단과 같으므로 선거인단 수 3명이 적용됐다. 하원에서 가장 중요한 직책은 하원의장이다. 다수당에서 의장이 의원 표결을 통해 선출된다. 하원의장은 미 정계에서 '넘버3'로 통한다. 사실상 상원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의회를 넘어 행정부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대통령과 상원의장을 겸임하는 부통령이 동시에 궐위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 하원의장이 대통령직을 승계한다. 법안 우선순위를 비롯해 각 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임명 권한도 하원의장이 쥐고 있다. 법규 위원회(Committee on Rules), 예결산특위 세출 위원회(Committee on Appropriation), 기재위 세입 위원회(Committee on Ways and Means)가 인기 위원회다. 세금과 관련된 법안은 하원에서만 발의할 수 있다. 하원의장 아래 원내대표(majority leader)와 원내총무(majority whip)가 있다. 소수당에서도 원내대표(Minority Leader)와 총무(Minority Whip)가 법안 발의 우선도를 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용석 기자 won.yongsuk@koreadaily.com

2020-12-31

[연방정부 주요 부처]외교·국방·교육··· 15개 부처가 역할 분담

50개의 주로 이뤄진 미국은 국토가 광대한 만큼 행정서비스도 규모가 엄청나다. 연방정부의 행정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국무부, 법무부, 농무부, 국방부 이외에도 보훈부, 에너지부, 주택도시개발부 등 15개에 달한다. 미국의 규모나 행정력을 생각하면 30개도 더 돼야할 것같지만 각 주정부와의 역할 분담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되기에 15개면 충분하다. 각 부처의 관할과 기능을 알아본다. (1) 국무부 연방정부 부처의 설립시기와 시대상황을 연결해보면 이해가 쉽다. 우선 1789년 연방정부가 세워지면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부서가 외교부(국무부), 재무부, 전쟁부(국방부)다. 설립된지 얼마안된 정부는 초창기 13개주간의 조정이 중요했다. 그래서 국무부와 관련된 역할을 위해 이름에 state가 들어가면서 외무부와 국무총리실을 겸했고 국무부장관이 내각중 최고 서열을 갖게 된다. 이후 부처가 나뉘면서 역할과 기능이 분리돼 나갔지만 이름만 남았다. 현재는 해외에서 미국의 권익을 지키는 외무부 역할만 한다. (2)재무부 미국의 통화인 달러를 지키는 것이 주요 임무다. 이를 위해서 재정 및 조세, 회계정책에 대해 책임진다. 또한 국세청을 통해서 연방세를 징수한다. 미국의 공채인 재무부 채권을 발행한다. 산하 기관으로는 국세청, 조폐국, 인쇄국이 있다. 수사기관이었던 비밀경호국(Secret Service)은 국토안보부로 이관됐다. 정보기관으로 정보분석실(OIA)를 두고 있다. 국세청 산하에 수사기관으로 세무범죄조사국(IRS-CID)을 갖고 있다. (3)국방부 미국의 전쟁을 관장하는 국방부는 1949년에 현재의 명칭이 되면서 산하에 육군부와 해군부, 공군부가 있다. 여기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우주군을 관할한다. 해안경비대는 국토안보부 소속이고 전시에만 국방부 산하 해군부에 소속된다. 이외 국방정보국(DIA),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 국가정찰국의 4대 정보기관을 갖고 있다. 보건복지부 다음으로 예산을 많이 쓴다. (4)법무부 미국 법무부는 한국의 법무부와 검찰을 합친 것과 같다. 당연히 법무부 장관은 연방 검찰총장의 역할도 수행한다. 연방검찰은 이민법, 연방범죄, 마약범죄, 여러주에 걸친 범죄 등으로 관할이 명확해 각주 정부 검찰과 겹치지 않는다. 연방법과 무관하면 관할권이 없다. 이외 연방 교도소와 연방형벌기관을 감독한다. 산하에 연방수사국(FBI), 마약수사국(DEA), 국가안보정보실(ONSI), 연방보안관(US마샬)을 두고 있다. 또한 재무부에서 2003년에 주류담배화기및 폭발물 단속국(ATF)이 산하 기관으로 이관돼 왔으며 이민귀화국(INS)은 국토안보부에 이관됐다. (5) 내무부 연방 내무부의 존재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그 역할이 크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관할 범위는 가장 광범위하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땅과 자연, 자원을 책임진다. 연방정부 국유지의 75%를 관할한다.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가안보나 출입국 관리는 국토안보부에서 맡기에 존재감이 별로 없다. 아메리카 원주민, 하와이 원주민, 알래스카 원주민에 관한 일도 맡는다. (6) 농무부 대부분 먹거리와 관련된 사항을 담당한다. 농지 개발, 농업, 임업, 축산업, 식품에 대한 정책을 담당한다. 농부나 축산업 근로자의 수요를 조절하고, 식품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해 미국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생산과 무역과 관리하고 자연환경 보호와 미국 농촌과 해외의 기아의 대책 정책까지 맡는다. 산하기관으로 산림청이 있다. (7) 상무부 경제 성장, 기술경쟁력, 지속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설립을 통해 고용창출, 생활수준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경제적 및 인구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특허나 상표의 권리 부여, 공업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산하에 통계국, 해양대기청, 특허상표청 등의 기관이 있다. (8) 노동부 임금 노동자의 복지, 취업, 노동 조건의 향상을 촉진하고 개선시키기 위해 설립됐다. 노동통계국이 가장 큰 부서이고 산하에 노동분쟁해결청이 있다. (9) 보건복지부 미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인간의 본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부서다. 산하에 사회보장청(SSA), 국립보건원(NIH), 질병통제국(CDC), 식품의약국(FDA)이다. 연방정부내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쓴다. (10) 주택부 국민들의 주택 개선과 도심 개발 및 대도시 계획에 관한 전국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11) 교통부 미국의 운수 정책이나 계획을 입안하고 시행한다. 고속도로, 국도, 간선철도, 대형공항 등을 관할한다. 산하에 연방항공청(FAA)이 있다. (12) 에너지부 미국의 에너지와 원자력 안보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전신이 핵무기를 관할하던 기관이다. 미군의 모든 핵무기와 원자로는 모두 에너지부 소유이고 이와 관련된 연구개발도 모두 에너지부 소관이다. 산하에 17개의 국립연구소에서 핵을 연구하고 있다. (13) 교육부 미국의 교육정책을 관장한다. 교육은 원래 주정부 관할 사항이다. 하지만 연방차원의 교육법령, 학자금 융자, 그랜트 등을 관리한다. (14) 보훈부 현역으로 근무한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와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의료 시설, 진료소 및 급여 사무소에서 제대 군인과 가족, 유족에 대한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책임진다. 복리후생에는 장애 보상, 연금, 교육, 주택담보대출, 유족급여, 의료급여 등이 포함된다. (15)국토안보부 9.11테러 이후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2002년에 만들어진 부서다. 국가 안보는 테러나 중대 범죄 이외에도 국가적인 위기를 뜻해 연방재난관리청(FEMA)까지 두고 있다. 이외 산하기관으로 대통령 경호를 맡는 비밀경호국(시크릿서비스), 공항을 관장하는 교통안전청(TSA), 관세국경보호청(CBP), 이민국(CIS), 이민세관단속청(ICE), 해안경비대가 있다. 이외 정보분석실, 해안경비대정보국을 산하 정보기관으로 두고 있다. (15)각료급 자리 15개 부처의 수장은 장관이면서 캐비닛의 구성원이다.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에 이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다. 이들 장관 이외에 각료급 자리가 있다. 우선 백악관을 운영하는 대통령비서실장, 무역대표부(USTR) 대표, 국가정보장(DNI), UN주재 미국대사, 예산관리실장(OMB), 중앙정보국장(CIA), 환경보호청장(EPA), 중소기업청장(SBA)이 있다. 장병희 기자 chang.byunghee@koreadaily.com

2020-12-31

[바이든 정부 이민정책]드리머 시민권 취득 실현될까

차기 대통령 조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후 100일 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장 큰 공약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미국에 넘어온 불법체류 청년 65만 명을 추방에서 보호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들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겠다고 밝혀 이민자 커뮤니티의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이민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약속으로 첫 대선 캠페인을 벌였고 임기 동안 그 약속을 대부분 실현했다. 불법 체류자 단속도 무관용 정책에 따라 진행하고 있으며, 매년 미국에 입국하는 난민 수도 크게 줄였다. 외국인 입국자 심사도 강화하고 비자도 깐깐하게 심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당선인이 얼마나 빨리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불체 청년 시민권 부여안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안에 실행하겠다고 약속한 이민정책은 크게 4가지. 그중 가장 먼저 꼽히는 약속은 ‘드리머’들의 구제다. 드리머들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불법체류자들을 가리킨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들의 추방을 유예하고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게 허용하는 추방유예(DACA 또는 다카) 해당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민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이든 당선인은 불체 청년들도 대학을 진학하면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비 지원금도 허용한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다고 당장 이런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미국이 이민 시스템을 현대화시키고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포괄적인 이민 개혁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바이든 당선인의 야심 찬 약속은 지켜봐야 한다. 무엇보다 바이든 법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힘겨루기로 분열이 계속되고 있는 연방의회에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예상하기 힘들다. 이민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전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DACA를 신청한 불체 청년들은 2020년 말 현재 한인 7000여명을 포함해 6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DACA를 신청하지 못해 노동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체 청년들은 지난 2017년 이후 30만 명에 달한다. 또한 DACA 신청자 중 6만 여명이 노동허가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됐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 인구는 1100만 명이다. ■합법 이민 확대 트럼프 취임 직전인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에 국무부에서 발급한 이민비자 건수는 61만 7752건이었지만, 2019회계연도에는 46만 2422건으로 25.1%가 줄었다. 코로나19팬데믹이 시작된 2020회계연도의 경우엔 다시 25만 건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 취업 등을 위한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 역시 2015년 1089만건에서 2017년 968만건, 2018년 902만건, 2019년 874만건으로 4년 만에 20% 가까이 감소했다. 2020회계연도는 500만건을 채 기록하지 못했다. 이중 한국인의 비이민 비자 발급 건수는 7만 6025건, 이중 취업비자(H)는 2883건, 주재원비자(L) 4158건, 교환학생비자(J) 1만 4476건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4년 동안 행정명령과 내부 지침과 정책 등을 이용해 축소된 외국인들의 미국 비자 취득 길을 다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이 내세운 건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 확대와 추첨 영주권 제도 유지, 농장 노동자들의 시민권 신청 기회 부여 및 투자 이민 확대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전처럼 외국인들의 미국 방문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한 정책 대부분을 되돌릴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되돌린다고 해도 가족 및 취업이민 쿼터를 확대하려면 연방의회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 이어 숫자가 만만치 않은 하원에서도 법안이 상정돼 통과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이민자 단속 및 추방 중단 바이든 당선인이 부통령 시절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방된 불법 이민자는 3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관광비자 등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불법으로 체류 중이던 이민자들을 추적해 추방하는 단속을 펼쳤다. 바이든은 오바마 대통령과는 다르게 통치할 것이라고 말한 만큼 밀입국자라도 범죄 기록이 없는 이민자는 단속하지 않을 것을 알렸다. 바이든의 단속 중단 정책에 따른 부작용은 만만치 않다. 취임 전부터 국경 지역마다 밀입국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또 내부에서의 충돌도 예상된다.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과 CBP 직원들이 소속된 공무원 노조들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다. 따라서 단속 중단 명령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20만 건에 달하는 이민 법원의 적체 케이스도 문제다. 단속을 중단할 경우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 중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 적체는 가중될 수 있다. ■국경장벽 설치 중단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한 공약이 바로 국경에 건설 중인 장벽 세우는 프로젝트의 중단이다. 미국과 멕시코를 맞닿고 있는 국경의 길이는 738마일.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019년 2월부터 트럼프 행정부의 명령에 따라 국경 장벽을 건설하기 시작해 지금까지 450마일 정도 설치했다. 남은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려면 최소한 1~2년의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한다고 했지만,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장벽이 건설된 후 밀입국자가 줄었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0피트 높이의 철제 장벽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은 150억 달러. 이 중 3분의 1만 연방의회에서 예산을 부담하며 나머지는 국방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만일 장벽 건설을 중단할 경우 남은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지도 결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트럼프의 미완성 국경 장벽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렇다고 동결되기도 쉽지 않을 듯하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2020-12-31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미국 우선' 비판한 바이든…국제주의 노선 택할 듯

조 바이든의 외교 안보 정책 노선은 곧 국제주의로의 회귀다. 이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색깔이 분명했다. 미국의 이해관계를 우선했다. 미국은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지도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런 국가적 역할에도 이득이 없다면 불필요한 국력 소비를 지양했다. 철저한 자국 중심이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다른 그림을 그릴 것이 분명하다. 미국이 강대국으로서 국제 사회 가운데 역할을 감당하면서 국가간 교류나 연대를 적극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이 당선 후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표명한 것이 단적인 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협약이 미국에 불필요하다며 탈퇴한 바 있다. 바이든은 줄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해왔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한마디로 "외톨이 미국(America alone)"이라고 묘사했다. 트럼프가 내세웠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립'이란 의미로 일축한 셈이다. 이는 곧 바이든 행정부가 정 반대 노선인 국제주의를 통해 대북정책 등 향후 미국의 4년을 끌어갈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바이든의 향후 4년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의 정책적 기조를 통해 어느정도 엿볼 수 있다. 바이든은 당시 오바마 정권의 부통령이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의 외교안보 정책이 다시 반복될 공산이 크다. 잠시 그 당시를 살펴보면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8년간 집권하면서 전략적 인내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사실상 회유와 압박을 반복했다. 물론 의도적인 '밀고 당기기'가 아니었다. 대책 없는 대북 정책의 결과라 봐도 무방하다. 오바마는 취임 당시 북한 등 '불량 국가'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임기 끝무렵에는 "우리는 북한을 '파괴(destroy)'할 수도 있다"며 취임 초기와 명백히 달라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구성 초기부터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누차 강조했다. 그에 비하면 오바마가 퇴임 때 받아든 대북 정책 관련 성적표는 낙제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미국의 인내는 북한에 시간을 벌어줬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은 세 차례 핵실험을 감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로켓 및 탄도미사일 실험 발사까지 했다. 전략적 인내가 가져다준 결과는 북한을 아홉 번째 핵무기 보유 국가에 올려놓았다.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두고 수많은 전문가는 대책과 기준 없는 '무능'에 비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단 오바마 행정부 초기때와 비슷한 색깔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른게 있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직면하게 될 북한은 핵 개발 단계를 넘어 이미 핵 능력 국가가 됐다는 점이다. 따라서 똑같은 '전략적 인내'를 재차 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바이든은 '밑에서 부터(bottom up)' 시작되는 대북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지난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비핵화 또는 핵 능력 축소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역시 트럼프의 방식과는 정반대다. 트럼프는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정상외교 방식을 고수했다. 다시 말해 바이든은 스몰딜을 통해 복합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어느정도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북한도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그동안 북한은 트럼프의 정책적 유연성을 토대로 4자 또는 6자 회담 등 다자협상의 틀에서 벗어나 북ㆍ미 양자 관계로 전환했다. 하지만, 다시 미국의 민주당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다른 그림이 펼쳐질 수 있다. 때문에 중국의 입김이 작용하는 북한 문제 등은 바이든 행정부의 조심스러운 정책과 맞물려 완전히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 미국과 중국간 전략 경쟁 역시 당분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 말해 미국의 통상 정책이 어느정도 유지될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는 재선을 위한 공약으로 통상 정책을 중점적으로 내세웠다. 반면 바이든은 통상과 관련해 상세한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오히려 코로나19, 대체 에너지 개발 등 국내 사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첫 해에는 신규 무역 협상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을 조심스레 전망해볼 수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 역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대선 전에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 철폐 등을 언급한 적이 없다. 오히려 트럼프 지지층을 의식해서인지 동맹국과 함께 포괄적이면서 전략적인 중국 견제에 나설 것을 밝힌 바 있다. 물론 다수의 통상 전문가들도 중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당분간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가경제위원회에서 정책 자문관을 맡았던 클락 제닝스 역시 "바이든은 영국이 제안한 민주주의 10개국 협력 체제에 동참해 안보 및 관련 사안 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켈리 앤 쇼 트럼프 행정부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역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단기간 내 2016년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초기에는 관세 관련 조치 역시 취해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즉, 국내 문제에 좀 더 치중하면서 상당한 변화가 수반되는 대외 정책은 한동안 미룰 것으로 보인다. 역대 민주당 정부를 보면 환율 조작 문제를 심각하게 여겨왔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 역시 환율 조작에 대한 강경 조치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베트남 환율 조작 조사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 등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WTO와의 관계도 재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WTO의 존재성을 못 미더워 했었다. 반면 바이든 행정부는 오히려 WTO를 강화하고 동시에 개혁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의 하인리히 재단 스테판 올슨 연구원은 "바이든이 제도적 기관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장열 기자 jang.yeol@koreadaily.com

2020-12-31

[바이든 정부 국내 정책]최우선 과제는 코로나···트럼프 정책 줄줄이 철회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과 함께 지난 4년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정책 방향을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위원회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서 4대 중점과제로 코로나 대응과 경제 회복, 인종 평등, 기후 변화를 제시하고 있다. AP통신 등 주류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이 4대 과제를 비롯해 여러 분야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정반대 정책을 펼칠 예정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주요 국내 정책들의 변화를 짚어본다. ■코로나19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코로나19통제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선거 기간 내내 ‘코로나19 퇴치계획(Beat COVID-19)’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바이든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를 확정한 지 이틀만인 11월9일 가장 먼저 내놓은 인선이 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자문단을 발표한 것도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홈페이지(Buildbackbetter.com)에 올려진 코로나19 대응 방안은 7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트럼프 정부와는 반대로 전 국민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백지화할 방침이다. 두번째는 ‘드라이브 스루 테스트(Drive through test)’를 현재보다 2배 이상 확대하고 자가 테스트(Self test)등 효율적이고 즉각적인 차세대 진단법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세 번째는 코로나19의 효율인 추적·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한다. 또 병원체 추적 프로그램인 ‘Predict’를 재가동한다. 이를 위해 최소 10만 명의 공중보건 관련 종사자를 채용한다. 네번째는 개발중인 백신·치료제의 제조 및 유통계획에 약 250억달러를 투자한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개인 보호 장비를 공급이다. 여섯 번째는 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와 같은 명확하고 증거기반의 일관된 국가지침을 수립한다. 일곱 번째는 고령자나 고위험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특히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전염병 예측, 예방, 방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폐지한 백악관 세계보건안보팀(Global Health Security and Biodefense)을 즉시 복원할 예정이다. ■경제 새 정부의 경제 정책도 트럼프 행정부와 대조적일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대응과 더불어 그로 인해 무너진 경제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초기부터 코로나19를 ‘독감’에 비유하며 위험성을 과소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에 빠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 과정에서 바이든식 경제, ‘바이드노믹스’를 더욱 강화했다. 특히 ‘큰 정부’로의 전환을 통한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출을 늘려 경제에 활력을 주는 대신 경기 부양의 혜택이 대기업이나 부유층에 쏠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른바 ‘K자형 회복’을 경계하겠다는 의미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를 상향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35%였던 법인세율을 21%로 낮췄는데 바이든 당선인은 28%로 올리기로 정했다. 15%의 최저한세율도 도입하기로 했다. 최저한세율은 기업이 아무리 세금 감면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세금 비율이다. 고소득층 증세도 이뤄질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부서 37%로 낮아진 연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선 최고세율을 39.6%로 복구하고 급여세도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반면 그 이하 소득자에 대해선 세금을 줄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중소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급액을 월 200달러씩 늘리겠다는 뜻도 밝힌 바 있다.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정책도 추진된다. 바이든은 국내 제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생산시설을 옮기는 기업엔 세금을 올리고, 폐쇄된 국내 생산시설을 재개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내 생산시설 제품 우선 구매 등에 4년간 4000억 달러를 투자해 5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또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시급은 7.5달러다. ■의료 복지 트럼프 행정부가 폐지했던 오바마케어도 부활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의 부활과 확대를 공약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도한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는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를 골자로 2014년 1월 시행됐다. 오바마케어 시행전인 2012년 약 17%의 인구가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지만 2013년 의료보험 의무가입 조항 도입 후 3년간 10% 수준으로 크게 낮아졌다. 바이든 당선인이 약속한 오바마케어는 버니 샌더스 의원 등 강성 진보 진영이 주장하는 전 국민 건강보험인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과는 다르다. 모든 미국인에게 적정한 의료보험을 제공한다는 원칙은 같지만 사설보험과 함께 공공의료 선택권을 강화해 보편적 의료를 더 확충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비용은 소득의 8.5% 이하로 보장하되 저소득층의 경우 보장 확대를 통해 보험 가입률을 97%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케어 외에도 메디케어 가입기준 연령을 60세로 하향(기존 65세)하는 것도 공약했다. 적용 인구가 약 7000만 명 확대될 전망이다. 보험가입률을 97%까지 끌어올리고, 당뇨병·암·심장질환 환자의 보험기준의 강화도 약속했다. ■친환경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대척점에 선 분야중 하나가 환경과 에너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던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하겠다는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상징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발전소와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완화해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정반대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력 분야에서는 2035년까지 탄소배출을 제로로 목표로 대대적인 개편을 할 계획이다. 4년간 2조 달러를 들여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고 6만개의 풍력 터빈과 5억개의 태양광 패널 건설도 추진한다. ■인종차별 문제 인종차별주의 문제 해결도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의제 중 하나다. 인종적 형평성 이슈와 관련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은 ‘경찰개혁’이다. 이 문제는 지난해 백인 경찰관의 가혹행위로 숨진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계기로 경찰 폭력과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이어지면서 논란거리가 돼왔다. 경찰개혁의 경우 시민 인권을 침해한 경찰 등 법 집행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축소한다. 특히 특히 공무수행을 이유로 부여받아온 면책특권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경찰 감독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지만 경찰 예산의 대대적 삭감은 없을 전망이다. 또 현재 200만 명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내 수감자 수를 줄이고 ‘속죄와 사회 복귀’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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